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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혼·가사

사전증여 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 8억원 인정!

이혼, 재산분할 8억원 인정! 26-03-13

본문

기초사항

의뢰인 : 혼인기간 20년 조금 넘는 여성사건 : 이혼소송사건 결과 : 이혼청구 인용, 재산분할 8억 원 인정

사건개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조금 넘는 혼인기간을 가졌지만, 남편과의 갈등 급기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약 5년동안 별거를 하였고, 결국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도중 시어머니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전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였는데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의 관건은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었으나, 더킴로펌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와 재산 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킴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형성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예상된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 형성 과정과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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