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에게 수천억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통쾌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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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통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임료를 주시는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기업의 오너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괴로움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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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실까요?

이달 초, 한국전력과 조달청 등에 맨홀뚜껑을 납품하던 업체 5곳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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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년 가까이 1,016건, 총 400억 원 규모의 입찰담합 사건이었는데요. 공정위원회는 이 업체들에게 과징금 21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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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 벌었던 건 다 옛날이야기고, 당장 과징금을 낼만한 여력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건가요? 평생을 일군 회사를 접고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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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정위, 지난 몇 년간 담합 사건 99%는 과징금 깎아줬다."는 뉴스는 보셨나요? 실제로 당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과징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과징금 왜 깎아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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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한 경쟁 입찰에서 미리 그 방법을 합의하는 경우 입찰 담합에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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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돼야 할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고, 비용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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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서류가 증거로 남아 있어야 담합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암묵적인 합의로도 충분히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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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걸렸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통상 담합과 관련된 모든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 돈, 영업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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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찾아오시는 사업주분들의 사례만 봐도,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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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공정위는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크게 고려합니다. 감경의 상한선이 없어, 아예 면제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의 신청을 잘 했을 때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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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을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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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금지명령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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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말 담합을 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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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만 했을 뿐인데,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저라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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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진행한 취소소송 승소사례가 있는데 어떤 요건으로 승소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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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를 고의적으로 올려 이익을 편취했다면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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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합이라는 프레임으로 업계의 건강한 소통까지 막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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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과징금을 자금력에 맞게 재조정하고 단순 정보교환을 인정하는 등 실무 상 소통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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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과대한 과징금에 눈앞이 캄캄할 수 있지만 부과명령 그 이후의 대처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는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면제받는 사업주도 많은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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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사 끝까지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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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