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피해를 본 시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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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코인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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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생으로 생성한 코인을 유치하기 위해 모객행위도 치열했죠. 그러나 코인시장 전체가 죽으면서 숨겨졌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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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루나코인 단체소송도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정보를 공유하는 루트와 그리고 코인 발행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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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코인리딩방도 코인을 발행한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업체의 소개를 통해 코인리딩방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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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또한 발행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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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일개 직원인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더 심하면 코인리딩방 관리자였던 본인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흐르고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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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는 그 금액을 명확히 계산하기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의 기업에서도 3~4개씩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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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그마한 리딩방 하나만으로도 피해액수가 크다보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매우 민감하게 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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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단계 단톡방에서 했던 홍보 내용에 비해 더 엄격하게 홍보 내용에 대한 위법성과 기망행위를 따진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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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 가담자라는 주장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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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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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포함한 수많은 로펌들이 앞다퉈 이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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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기죄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대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업체로서, 또는 코인 회사 직원으로서 고수익 보장과 이벤트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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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혐의를 받는 대다수의 분들이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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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슷한 행위로 코인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 업종에서 큰 사고들이 터져왔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마냥 억울해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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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응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수사는 보통 내부에서 고소 고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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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퍼져있는 단톡방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찾아보고 검색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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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부의 상황을 잘 단속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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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흐름', '리딩방 운영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배치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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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위로의 메시지는 형사사건에서는 '독'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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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에 위안이 아니라 안일함이 생겨 처벌을 받게 돼도, 위로했던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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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터지지 않길 기도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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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뇌관을 뽑는 작업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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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사기죄 처벌받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