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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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기업에 대한 현장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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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지자체 및 정부 관련 및 각종 산하기관 관련 사업에서 매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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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요건과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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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공사현장이나 공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주로 현장소장) 등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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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들이 줄지 않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훨씬 더 강력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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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요지는 바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및 장애사고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자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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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여러 건의 현장 사고를 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중의 다수의 사례가 하청업체 직원 또는 일용직 현장 근로자등의 사망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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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겠지만, 시공사 또는 제조업 기업의 오너가 현장 근로자, 특히 하청 및 일용직 근로자와 일면식이라도 있었을까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산업현장을 매우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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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이 된다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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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업주와 상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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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세상을 떠들게 했던 시절이 옛날인 것만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억에서도 상당히 옛날 일이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시행된 연도는 2022년 1월 27일,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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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은 공포일(발표일)과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행일의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법적안정성'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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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대재해법 또한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난 뒤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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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도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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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축시키는 법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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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해 최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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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저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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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께서 법률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듯이 무엇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고에 대한 예방의 범위에 '법(法)'도 포함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