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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시양육권 분쟁에서 약점 잡히는 사례
본문
아이가 저와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육권 분쟁으로 찾아온 의뢰인 A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바로 이혼시양육권 분쟁입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히 양육권과 둘러싼 영역은 매우 치열합니다.
둘 모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몰입이 상당히 큽니다.
양육권에 관한
법원의 양육권결정기준 요소
판례 위주로 정리
시대가 흐르면서 법원의 양육권결정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입니다. 아이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은 이혼 가정의 실제적인 상황과 여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 측 모두의 주장과 근거도 다 취합을 하고, 가사조사관이 실제로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이의 의견과 행동, 그리고 부모들의 행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한 내용도 참고를 하죠.
법원의 결정 기준 요소 정리 ① 아이의 결정 → 누구랑 살 것인지 ②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진정한 의지 → 양육계획서 작성 및 상담에서 보이는 적극성 ③ 현재 별거 중이면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 → 양육환경 변동에 대한 부분 체크 ④ 부모의 경제적 독립성 부분 ⑤ 아이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과 수반 체크 |
이 밖에도 자녀의 연령 및 일반적이지 않게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 등도 모두 체크를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추세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 보이지 않고 더 엄마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약점이 될만한 여지
체크해보기
최근 1년 동안 양육권 분쟁으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심지어 양육권 소송까지 번진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부모가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결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부모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의 행동 중에 결격사유가 있진 않는지를 모두 종합해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양육할 사람인가'라는 질문 ① 가정을 깨트린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일 경우 ②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③ 전과가 있거나(특히 폭력전과), 폭언을 한 사례가 있는 경우 ④ 자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
그중에서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약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양육 받지 못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면 그동안의 사례적 경험상 양육비를 받아도 아이에게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폭력전과 이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몸이 불편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사례
엄마는 위대해
부끄럽지만 엄마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를 두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어갔습니다. 이 의뢰인이 저희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죠.
이유는 바로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신이 돌보지 못하고 단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이 키운다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못난 엄마라도 엄마이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사실관계를 깊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언와인드가 체크한 사실 ① 엄마가 바람피우기 전 이미 남편의 잦은 외박 등 사실상 별거 상태였음. ② 법정에서의 남편의 진술과는 달리 평소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좋지 못한 얘기를 했었음 → 증거자료 有 ③ 남편은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주는 것이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 → 그간 언행과 행실로 유추가능 ④ 엄마의 학력과 전문자격증 보유로 충분히 독립적인 경제적 활동이 가능 |
저희는 법정에서 남편 측을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SNS에 아이에 대해 기록했고, 양육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아픈 아이를 양육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이 높아 양육비를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정황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몰아세웠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남편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진정성이 있어 보이냐고 말이죠.
누구나 예상했듯이 아이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면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양육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최소 양육비 기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으면 더 줘야죠.
양육비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해도 법원에서 건들지 않는 영역입니다. 양육비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 언와인드를 찾아오세요.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