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아니, 이 정도가지고도 처벌을 받나? 이게 고소감이 되나?'라고 매우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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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정보'에 매우 민감해하기 때문에 퇴사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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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회사의 주장대로 죄를 지은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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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질문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도움이 돼주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소송의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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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상배임죄를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고 그 이득을 자신이 취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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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사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바로 회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도대체 왜 내가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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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가 생각하는 직원의 업무상배임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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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형법상 벌금을 내기보다는 징역, 즉 실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클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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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췄더라도 법원에서 죄가 인정이 되는 순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순간의 인생이 절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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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양형위원회를 두어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양형기준이란 법관 즉 판사로 하여금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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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유하여 혹시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정도를 미리 체크할 수 있게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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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준을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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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 혐의는 경찰에서 경찰조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더 강도가 높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죠. 그리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명심할 부분은 처벌을 받는지 자가 진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해진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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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크게 세 기관을 걸쳐서 판단이 됩니다(경찰, 검찰, 법원). 주로 회사 측에서는 고소를 했을 때 민사소송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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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세 기관을 거칠 때 일관되고 명백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죠. 한 번 주장에 틈이 벌어지거나 우회를 하는 경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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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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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수사기관 + 회사 측(회사 임원 및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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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도입니다. 빠르게 의심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 탄탄한 변론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