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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시댁 스트레스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된 사례
본문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시댁과의 갈등은 늘 영원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과연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시댁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상 팩트입니다.
과거에 제정된 민법에서조차 이혼사유로 시댁 부모님들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정도면 상상이상의 행동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가 이혼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인지 체크할 지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조금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댁 스트레스
아직 이혼까지 결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담이 우선
시댁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직 남편과 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면, 우선 상담부터 하면서 스트레스를 낮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혼을 시작하기도 전에 혼자서 참다참다 결국 마음과 육체 모두 병에 걸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들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선뜻 안내해드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과정 자체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미 버티기 힘든 수준에 이르신 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법률적 상담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 아직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진 못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상담보다는 먼저 원만한 해결을 가이드해주는 정부 산하 기관들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기관이다보니, 이혼을 종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법적인 지식을 통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죠. ② 한국여성의 전화 이곳으로 연락을 취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먼저 추천드립니다. |
결심이 섰다면
이제는 법률적으로 전개를 해야 할 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혼을 해야한다는 마음이 들어섰다면 지체없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언와인드와 같은 이혼소송 전문 팀들은 최대한 깔끔하고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이혼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확실한 전략은 위의 상담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하려면, 유능한 로펌과 상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전문로펌에서 이뤄지는 상담내용 ① 문제가 되는 시댁의 행동과 언행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입증자료 수집 가이드 ②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입증자료 수집 가이드 ③ 시댁 그 외의 배우자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체크도 추가적으로 가이드 ④ 실제 이혼기간에 대한 시간 흐름상 전개 예측 및 공유 |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욕설'을 했다거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은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내가 이혼을 주장하며 먼저 집을 나갔고, 집은 나간 아내를 찾아간 시어머니가 뺨을 때려 이혼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이혼사유는 시어머니의 폭행이 아니라 이혼을 주장하면 집을 나갔을 때에 이미 발생했다고 봤죠.
이처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면,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① 용돈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한 시어머니 ② 고부갈등을 옆에서 보면서 중재를 하지 못한 남편 ③ 명절 중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 |
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배우자의 태도에 집중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고민의 끝에는
이기적인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기적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의 끝은 무엇인지 말이죠.
처음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렸던 그림과 현재의 내 모습은 얼마나 같은지도 말이에요.
이제 아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해야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한 어느 누구도 행복해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국엔 행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혼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감정은 차고 넘쳐서 남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도 내가 가장 슬퍼 감당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행복도 내가 행복해져 넘친다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딸'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