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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소송위자료 받은 상처에 비해 크진 않아

23-01-02

본문

상간녀소송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상간소송위자료가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상간소송을 고민한 의뢰인 A


상간녀소송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1천500~ 2천만 원선에서 그칩니다. 단일 위자료소송으로만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이혼 뒤, 재산분할할 적은 금액,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섣불리 상간소송으로 이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물론 오늘의 포스팅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의 선택을 보시고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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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의뢰인 A

혼자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

의뢰인 A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5년차인데 지난해부터 계속 이혼을 해달라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지켜온 부부사이였지만, 그 원인이 외도였다는 것은 몇 달 전에 알게 된 것이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A의 고민

① 경제활동을 남편이 주로 전담을 했음 → 재산분할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

②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해 실제 재산을 나눌 돈이 얼마 없음

③ 이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비용이 크고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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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사례

이혼을 못하는 사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상간소송위자료의 적은 위자료 때문에 이혼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혼자서 앓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도 선택을 하지 못하죠.

의뢰인 A의 선택

의뢰인 A씨는 언와인드를 만나기 전에 이미 5군데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을 하지 못했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변호사들의 계산이 선택을 망설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공동명의'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렸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통해 최대한 높여보겠다고 얘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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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저희의 조력을 통해 공동명의의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당시 급등한 시세에 맞춰 예상보다 1.5배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위자료도 별도 소송없이 이혼조정과정에서 상간녀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혼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의뢰인 A씨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 - 혼인파탄의 이유는 아내에게 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보니 변호사 지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가이드를 받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남편은 자신이 외도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주장을 하려 했죠.

그 입증자료로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아내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A씨에게 결정적인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계속 이혼을 하지 않고 끌었다면 남편 측에서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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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간소송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낸 사실.

이런 홍보성 멘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상간소송위자료는 보통 그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가 잘해서 가져온 결과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언와인드의 생각으로는 좋은 이혼변호사는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법은 여러가지이죠.

한번에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는 치료법이 있을 수 있고,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상처가 난 부위만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와인드는 최소한의 치료법으로 의뢰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처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조력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적어도 이혼 사건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먼저 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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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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