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도 노예를 만들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 영상을 팔면서 돈을 착취한 그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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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는 N번방의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을 지불한 이들로 하여금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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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때 메가클라우드를 통한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이들은 곧 성범죄자라는 공식이 수사기관에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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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수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당연히 사회생활을 못할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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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히 소지한 경우더라도 전과를 면치 못할 정도로 강도가 세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범죄자는 한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일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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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다른 범죄전과와는 정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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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질타의 강도가 너무나도 엄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된 사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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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더킴로펌 형사전문 TF그룹은 의뢰인과 깊숙한 대화를 오랜시간동안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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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로가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제목과 영상 파일명이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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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문 업체와 함께 컴퓨터 로그 기록 및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용할 수준의 기술을 접목해 혹시라도 발견될 추가 증거자료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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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이 영상을 시청한 기록은 있지 않았고, 363개에 달하는 영상도 제대로 영상이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 개수가 363개였지 실제로 음란한 영상이 제대로 담겨 있는 영상은 적었습니다.

이밖에도 결정적인 대응단계가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공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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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약 9개월이 지난 10월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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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초기 대응이 8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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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받기란 매우 힘듭니다. 높아진 사회적 인식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결코 쉽게 무혐의처분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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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에 의해 피해를 입히는 리벤지 포르노, 성착취물, 불법촬영 음란물 등은 사회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 강간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처벌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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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 명이서도 변호를 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강도는 매우 높아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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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TF를 꾸려 적극대응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담당한 박규철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