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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 주지 않은 전 남편 상대로

22-12-22

본문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장 핵심은

필요한 과거양육비를 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를 무시했던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내용마저도 너무 쉽게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와인드가 협의이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아내분께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결국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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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4년 동안 단 한 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

5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서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시간이 흘러 8살이 되었네요. 그 4년 동안 의뢰인 혼자서 아이를 양육했었는데요.

이혼할 당시에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었기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말할 생각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육비를 달라고 해봤자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당시에 서로 간의 양육비에 대한 내용도, 그 어떤 재산에 대한 내용도 나누질 못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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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들이 하는 양육비에 대한 착각

1. 부모의 소득이 0원이라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모가 개인회생 및 파산 중이라고 해도 양육비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 드리는 점은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최저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과 같이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을 줘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서로 간에 합의한 양육비 비용이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높기만 하면 서로가 책정한 금액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산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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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 의뢰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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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을 강조해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2. 전 남편의 재산 및 수입에 대해 파악해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 강조

  3.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과거양육비를 미리 산정해 제안했고 3천3백만 원을 빠른 기간 안에 받아냈음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보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순순히 낼 사람이었다면 이미 냈었을 테니 말이죠.

채권추심 및 개인회생 파산에 능숙한 법무법인일수록 과거양육비와 같은 채권에 관한 추심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전문변호사, 양육전문변호사는 가지기 힘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남편이 돈이 없을 것이라던 아내의 증언과는 달리 저희는 충분히 양육비를 내고도 남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도 충분히 가능했기에 질질 끄는 것이 본인에게 손해라고 생각한 전 남편이 법원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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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건을 담당한 강원주 변호사 및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마치 330가지의 부품이 들어가

시간을 가리키는

명품시계처럼.

명품시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몇 시 몇 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시간을 보여주는데 눈에도 보기 힘들 만한 부품이 330가지가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330가지의 부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설정해둔 시간에 변화가 없도록 하고 누구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과거양육비소송의 경우가 그렇죠. 겉으로 보면 받을 돈 받는 것일 뿐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어설픈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실제로 양육비 소송에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득 자체를 잘못 잡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확정을 지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만 강조하는 변호사를 멀리하세요.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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