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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B씨는 고용안정 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후 구직자들의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들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총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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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그의 행위는 개인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 만큼 연락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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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공공재라니요. 물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워낙 자주 이슈가 되기에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은 절대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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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는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단 뜻입니다.

개인 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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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하는 개인의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한다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1) 또는 2)를 가명 처리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사용 또는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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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아닌 자연인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된다.

흔히 통신사, 쇼핑몰 등 대형 기업에서 흘리는 개인 정보를 무서워합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상황에 따라선 결제정보 등이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만 생각하지만 얼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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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은 SNS 릴스, 숏츠, 유튜브 등 각종 영상 플랫폼이 유행을 하면서 어디서든 촬영을 하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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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속에 우연히 등장한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고소를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각종 통신사, 쇼핑몰 등의 기업에서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 과태료를 물곤 한다.

처벌 기준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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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때엔 전체 매출액 3/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다만,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때 4억 원 또는 자본금 3/100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가 처리하는 주민번호가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이 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도 제공받은 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유출·위조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황에 따른 처벌의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업의 경우 과징금의 형태로 내려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액이 높다면 3%의 과징금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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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과징금 청구 방어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전략을 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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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적힌 이력서를 유출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리조트 운영업체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 A씨는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암호 등의 안전장치 없이 보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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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구 인사이트에 이를 등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죠. 그렇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 인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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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만 봤을 때는 위법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는 '고의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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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사이트에 올린 것인데요.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단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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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리조트 운영업체 역시 혐의를 받았으나, 리조트 운영업체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보기 어렵단 판단으로 무죄가 내려졌죠. 이처럼 결과가 있는 사안이라도 그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법적 쟁점 사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꼭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거나 범죄로 활용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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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그럼 혼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을 하면 충분히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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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혼자서 차분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 진술하는 게 쉽지 않고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혼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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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개인의 인권, 자유, 정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절대 쉽게 보고 넘기지 않는단 사실 명심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