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가정폭력이혼? 폭행 일삼는 남편임에도, 이혼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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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이혼만 담당하는 이혼전문법률센터, 언와인드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출신변호사와 같이 "특수 이력"을 보유한 전문 법률가로 구성되다보니, 가정폭력이혼 상담이 많은 상황인데요.
매번 상담을 거절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현실적인 노하우가 담긴 <가정폭력이혼> 칼럼을 공유합니다.
어떤 차례로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당한 몫의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연한 분들께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실패하거나 or 남편이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 대처법을 준비해두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혼만 성립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음에도, "증거 입증"에 실패해서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된 케이스 - 이혼소송에 남편이 보복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피해를 본 케이스 |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혼'은 돌발변수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반드시 대처법을 마련해두어야 하는데요.
현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우라면?
이혼 소송 진행전, 반드시 거쳐야 할 "행동 순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에 맞춰 절차를 밟으신다면, <신변의 안전을 지키고, 이혼까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1. 가정폭력이혼,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부터 신청하세요.
법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해질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억해야 하죠.
우선,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범죄로 부터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인데요. |
이때, 기존 피해자 보호제도와 차별점이 1가지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 송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죄목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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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피해자는 해당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가정폭력 증거, 인정 못받는 경우 vs 인정 받는 경우
[가정폭력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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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엄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이유죠.
이때, 상담센터 상담기록이나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폭력의 증거'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폭력으로 보기엔 애매'하다고 전문의 소견이 있거나 단순 멍자국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병원을 찾았으며 지속적으로 멍이 사라지지 않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기록 등이 있다면, 그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상해진단서 1~2장 정도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상처 및 치료'가 핵심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장 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언제/어떻게 이뤄졌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적어보는 것
의뢰인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이런 것 까지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기억하고 작성할 수록 반드시 유리합니다. 작은 실마리 하나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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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을 차분히 써내려가다보면 "아, 내 상황이 이렇구나"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감정적인 분야가 아니라, 냉정한 이성의 영역인 만큼 객관적 인지가 가장 핵심일텐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상황을 정리한다면, 법정에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해결못할 가사사건은 없습니다.
이혼전담센터 '언와인드'의 승소 사례/상담 사례를 모두 합치면 수 만건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가 보기에, 그 중 해결못할 문제는 단 1가지도 없었습니다.
수 십년 이상, 법정에서 범죄자들을 만난 변호사들에겐 '가정폭력 가해자?' 수가 너무 얕아서 뻔히 보이더군요. |
의뢰인님은 지금 당장 본인에게 닥친 일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아픔때문에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제 눈에는 보입니다. 가해자의 다음 행동 패턴과 패소했을 때의 반응, 심리... 데이터로써, 현장에서 살갗으로서, 수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