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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정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 공습 대책으로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방안을 지난 16일 내놨다. 그러나 해외 직구 이용자와 정치권으로부터 반발이 거세자 이틀…
2024.05.29
[한경에세이] 평판 관리, 예방이 최선 나이가 들면 건강에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땐 오만 가지 걱정으로 불안하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2024.05.22
[한경에세이]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와 테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는 지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가격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이유다. 한 지인은…
2024.05.17
[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
2024.05.10
담합과 독점 중 더 나쁜 것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내장형(빌트인) 가구시장에서 담합에 가담한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
2024.05.03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 규제, 효율과 공정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두 번이나 좌초될 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안)’이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로 햇빛을 …
2024.04.29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거대 플랫폼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폰의 독점력을 남용한 결과 미국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
2024.04.01
더킴로펌 창원 한마음병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 최대 로펌과 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창원 한마음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24.02.06
을(乙)의 눈물을 제대로 닦으려면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법률…
2024.01.10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올해도 고물가와 고이자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긴축의 누적화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고 경제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최근 30년간 경제성장률이…
2024.01.08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꼼수인상 오레오 과장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응징' 최근 경제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2023.12.15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법으로 경성담합을 허용해서야 지지난주에 조합들의 담합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
2023.12.11
담합에 대한 인식, 그때와 지금은 고물가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아이들 건강 걱정에 인스턴트 식품을 꺼리던 주부들이 라면을 박스째 산다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물가…
2023.11.22
신중해야 할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 지난주와 지지난주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2023.11.15
경남신문 10월 31일 발행 경남신문 10월 31일 발행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 구본진 대표변호사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