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더킴로펌
기업소개
더킴소개
구성원소개
인재영입
오시는 길
전문센터
기업∙국제소송
형사 소송
성범죄
이혼∙가사 소송
민사 소송
회생·파산소송
커뮤니티
성공사례
더킴 S 포스트
더킴 N 미디어
Contact us
Contact us
온라인상담
상담예약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1811-7670
오시는 길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분야 선택
기업·국제소송
성범죄
형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민사소송
회생·파산소송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상담신청
HOME
커뮤니티
성공사례
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성공사례
더킴 S 포스트
더킴 N 미디어
성공사례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기업·국제
형사
이혼·가사
민사
성범죄
회생·파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담당 변호사 선택:
김형석
최은수
윤형윤
전철우
엄도흥
김준하
서경리
도경민
이의준
정승훈
윤창민
문지영
구본진
김재구
이승미
윤영준
김형배
김도형
강민기
이나리
박성수
김영배
전진희
이석원
신숭문
정송
안명숙
한영미
조용우
상세페이지에 노출할까요?
노출
죄명
필수
결과
필수
제목
필수
성공사례 제목1
웹에디터 시작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의뢰인(피고인) : 금 1억원을 받은 사람</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피해자 : 금 1억원을 준 사람</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결과 :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 불기소처분</span></p><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span></div></div>
웹 에디터 끝
성공사례 제목2
웹에디터 시작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의뢰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span><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월 이자 및 배당금을 비롯하여 몇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21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특히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변제기 유예 또한 기망에 의한 사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span></p>
웹 에디터 끝
성공사례 제목3
웹에디터 시작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액 1억 원이 대여금이기 때문에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법인이 검토한 바 의뢰인은 과거 투자에 대한 배당금 성격이 금액을 지불하였고, 월 이자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투자금에 해당함이 명확했습니다.</span><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한편, 의뢰인이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의 만료가 되었기에 그래서 2015년경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공증을 작성한 것이 사기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본 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계좌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연 30%의 과도한 이자가 지급된 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1억 원 이외에 5,0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그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저리의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밝혀 이 사건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사업이 망하면서 투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span></p><p class="0" style="border: 0px; border-collapse: collaps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본고딕, " noto="" sans="" korean",="" "noto=""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6.4px;"=""><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대질조사과정에서 위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기망으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는 주장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span></p>
웹 에디터 끝
성공사례 제목4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9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해당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등으로 인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span> </p>
웹 에디터 끝
성공사례 제목5
웹에디터 시작
<p><img src="http://thekimlaw.co.kr/data/editor/2302/ff9ff771767453bd1e5158f2cfa543ee_1677026898_7118.jpg" title="ff9ff771767453bd1e5158f2cfa543ee_1677026898_7118.jpg"><br style="clear:both;"> </p>
웹 에디터 끝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1811-7670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