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족간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무혐의 판단
본문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고를 당한 아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였고, 남편(의뢰인의 아들)을 방치한 채 금전적 이득만을 얻고 있던 며느리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사유로 삼기 위해 의뢰인을 의뢰인을 친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더킴의 전략
(해당 사건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더킴로펌만의 노하우로 상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며느리에게 단순히 위로와 응원을 하였을 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사건 발생 경위, 금전적 이득을 잃게 된 며느리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의뢰인을 친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법률적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게 하여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해당 내용 등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고소 목적 및 그 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 등 신빙성이 다소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끈질긴 대응과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만 깰 수만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