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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 더킴로펌 변호로 항소심에서 벌금형 석방!

벌금형 석방 24-09-04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 회사원
혐의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결과 :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음, 항소장 제출 후 의뢰인의 가족이 더킴로펌을 방문하였고, 2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년 더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2심에 이르러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해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자주 교도소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소통하며, ① 음주운전의 경위, ②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및 그 실천 방법, ③ 의뢰인 고유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 소통 과정을 통해, 서면으로만 변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노력,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법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의 노력, 피고인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해 준 재판부, 변호인을 믿고 잘 따라와 준 의뢰인의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해당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음주운전은 자칫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태양과 전후 사정 등은 천차만별이기에 같은 죄명이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유무,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각 행위자들의 고유한 사유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5. 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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