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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형사

음주운전10회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집행유예 23-03-22

본문

Ⅰ.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혐의사실 :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사건결과 : 1심에서 1년 2월 실형 선고되어 교도소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더킴로펌을 만나 집행유예 선고되어 석방 

Ⅱ.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9회의 음주 전력이 있었기에 1심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Ⅲ. 사건해결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개요를 직접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주 교도소 접견을 실시해서 소통하였습니다. 총 10회의 음주 적발의 경우 사실상 실형을 모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 중에서도 특히 ‘구속, 즉 실형을 모면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의뢰인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을 형식적으로 주장,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진심을 담아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정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서도 딱딱한 변론이 아닌 재판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변론을 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Ⅳ.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은 음주운전 10회째이고, 이미 1심에서 많은 양형 자료들이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킴을 방문한 의뢰인을 위해 매주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의뢰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호사의 요청에 묵묵히 잘 따라와 준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 덕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Ⅴ. 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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