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교사혐의사실 : 준강제추행죄사건결과 : 선고유예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동성인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직업은 교사였기에,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교사로서 재직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TF팀은 의뢰인의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은 초범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1심 법원에서는 벌금형 1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은 다시금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더킴로펌만의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계속하여 교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생과 함께 하는 교사에게는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윤리성 및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가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당연퇴직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역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성비위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인 교원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