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총책 등 주동자가 해외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같은 하위 조직원들이 주로 검거되곤 하는데요.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근절을 위해,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에게도 조직과의 공모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공모에 대한 '고의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더킴로펌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수익 알바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등)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현금수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갚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법원은 비대면 채용 과정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범과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대법원의 고의성 기준은 무엇인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 억울한 단순 가담? 법원의 범죄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수법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의사가 통한 상태에서 범행의 일부를 맡아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공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인 줄 정말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의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일을 구하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와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조직원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수단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말,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명의, 수거한 현금의 규모와 송금 방식,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 여부, 보수의 수준과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까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단순 기관사칭을 넘어, 이제는 딥페이크 음성이나 악성 앱 링크를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만큼 법원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같은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나 대출 업무인 줄 알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냉정한 판단 앞에서 억울함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검사장, 지청장, 법원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100여명의 인력이 서울, 창원, 대구, 부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킴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