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공갈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공갈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공갈죄 성립요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로 기소된 의뢰인 甲씨 더킴로펌 변호로 무죄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 甲씨는 A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 乙씨는 A 기업으로부터 광고물 제작 업무에 선정된 B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검찰은 甲씨가 자신이 본사에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B 회사가 앞으로 A 기업의 광고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乙씨에게 겁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乙씨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甲씨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내용만 보면 A 기업의 직원인 甲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 회사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금전 교부 횟수가 54회에 이르고, 금액도 약 2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금전 이동의 횟수나 금액만이 아닙니다.

금전이 오간 배경,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실제 계약 체결 및 업무 진행 경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공포심이 금전 교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甲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 당사자 진술, 계약 체결 경위,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공갈죄 무죄 판결

법원은 甲씨에게 공갈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언뜻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행위로 인정되려면?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공갈죄는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한 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공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공갈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공갈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갈행위란 단순한 요구나 항의, 불만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반드시 폭행이나 직접적인 위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예, 신용, 영업, 거래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공갈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강한 표현이나 불쾌한 말이 곧바로 공갈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상 문제 제기, 정당한 권리 행사, 업무상 의견 전달, 계약상 불이익 가능성의 고지 등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형법상 공갈행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합니다.

외포심이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거나 부담을 느꼈다는 정도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정도의 공포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지급한 원인이 피고인의 공갈행위였다는 점, 다시 말해 공갈행위와 금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금전 지급이 기존 거래관계, 별도 약정, 관행, 채무 변제, 투자금 반환, 수익 배분 등 다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갈죄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갈죄 무죄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바로 공갈죄 구성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甲씨는 실제로 乙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그 금전의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 돈이 甲씨가 乙씨를 겁박하여 받은 돈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와 업무관계 속에서 오간 돈인지에 따라 공갈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단순히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진행 과정, 금전 교부 시점, 피해자 진술의 변화, 객관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기소한 내용처럼 甲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乙씨를 겁박하고 금전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의 각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하고,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공갈죄 무죄 사례 역시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분석한 결과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금전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라면, 거래관계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공갈 혐의라면 단순한 형사 법리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금전 흐름,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공갈죄, 사기죄, 횡령·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연을 맺은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첫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한다면,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증거관계까지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