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할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모집이나 대출 광고 등에 속아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제공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제공한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전달책이나 계정 제공자와 같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경우라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가상자산 계정을 제공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계정 제공 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만약 직접 코인 거래가 어렵다면 빗썸, 바이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출이 급했던 A씨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한 뒤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계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약 7,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계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 제공 행위 자체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서 중요한 ‘범죄 인식’ 여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음식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A씨는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대출 광고를 통해 ‘이OO 실장’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약 1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사회초년생이라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다”며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위해 가상자산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SNS 대출 광고와 상담 과정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경제 상황,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씨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출 상담, 투자 제안, 아르바이트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인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넘겨받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의 존재만으로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계좌나 계정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가담 의혹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구조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한 형사책임을 벗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