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불 규모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a.k.a. 텍사스 프로젝트)

미국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 소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배상액도 높으며, 기업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송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물책임 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상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소송 제도에 부딪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높은 배상액 때문에 자칫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따라소 미국 제조물책임 소송으로 피소되었다면, ‘진짜’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서는 7,000만 불 규모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에서 전부 승소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전부승소 판결문◆ 

 

사건을 수행한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판결문 수령 당시 소회

더킴로펌이 수백억 규모의 국제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가을에 시작된 이 소송에서 3년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조금 전 그 소식이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1심패소 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를 하게 되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번 PL(제조물책임) 소송은 현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고객인 한국회사가 제조 납품한 제품이 문제가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미국 현지에 며칠씩 출장을 가 날 밤새우며 재판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재판했습니다. 당초 우리 분석결과 법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갖고 대응을 시작했지만 현지 변호사들과 회의를 통해 1심 법원은 유사사례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분석한 결론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현지 법원의 동향을 듣고 1심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항소심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 이후 항소심에서 잘준비한 결과 이번에 1심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간절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실 의뢰인께 전화드려 곧바로 기쁜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패소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에 평생을 일궈온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심적 고통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대표님의 기쁜 하이톤의 목소리가 진짜 한여름 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지난 3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을 스쳐지나갑니다.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더킴로펌 국제소송 그룹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가 제조물책임소송을 수행하면서 현지 텍사스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

​

김형석 대표변호사와의 제조물책임소송 등 기업, 국제소송 관련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신 뒤 방문예약을 하시면,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811-7670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연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