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상당수가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오해나 술자리 이후 기억의 왜곡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아웃(Blackout)’ 상태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치밀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 성공사례 | 블랙아웃 성범죄 피해 주장 무죄 방어 사례!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었다며 피해를 주장한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양측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임이 입증되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회식 후 2차를 가진 뒤, 자정이 넘은 시각 B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인단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히 존재했음을 증명했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결국,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준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곧 ‘술에 취한 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 Out)’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 블랙아웃(Blackout): 단기간 폭음으로 기억이 일시적으로 소실된 상태. 당시의 행동이 가능하며 의식은 유지됨 → 일반적으로 심신상실로 보지 않음

● 패싱아웃(Passing Out):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함 → 심신상실로 인정 가능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CCTV에서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대화에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남자친구와 계속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가고, 사건 다음 날 아침 피고인에게 “연차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와 명백히 배치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성범죄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필요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블랙아웃 상태의 기억상실 주장만으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구체적 행위와 의사표시, 정황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무죄 입증의 난도가 높고, 초동 대응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신문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맞춘 방어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아웃 관련 성범죄, 준강간, 강제추행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죄판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왔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