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누구나 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상해사고,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사고, 또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일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만약, 이처럼 다양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피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모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각 사건마다 법적 쟁점과 진행 방식이 다르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명시된 범죄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사무를 뜻합니다. 의사, 간호사, 공사 감독자, 차량 운전자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사건 유형별 대응전략 | 왜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가?

가.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병원에서 처치 또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사고이자 의사 등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수술실에 CCTV가 없어 의료행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 역시 병원에서는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 즉시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 등 전체 의무기록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상 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의료진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취 역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라면,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 만큼 적절한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책임소재의 법리

공사현장에서는 다양한 하청업체와 도급 구조가 얽혀 있어,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따로 있다면, 원청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반면, 도급을 줄 당시부터 해당 업체가 자격이나 면허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고도 계약한 경우에는 원청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공사현장 사고는 사고 당시의 작업구조, 계약관계, 감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기 때문에, 실제 유사 사건을 여럿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교통사고와 교특법상의 특례조항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미사건이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중상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또는 사망,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 12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경위 외에도 가해자의 운전 상태와 위반행위의 유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에 맞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3. 결국,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지금까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개념과 함께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가지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원, 건설현장,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전혀 다른 법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이 적용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초기 대응, 증거 확보 방식, 책임 귀속 기준, 소송 절차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만약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라면 본인과 유사한 실제 사안을 풍부하게 경험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대부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사소한 대응의 차이가 향후 민사소송의 배상액, 형사재판의 처벌 수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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