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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대응 방안

1.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가.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단순한 불쾌감 수준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7733 판결). 즉, 같은 행위라도 정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유형별 성립 기준

1) 기습추행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강도 높은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기습적인 접촉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간접정범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이나 강요로 스스로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우에도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도17733 판결).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유무와 무관한 유죄 판단

피해자가 즉시 반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2. 처벌 기준 및 양형 요소

가. 기본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장애인 대상: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행 여부,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대법원 2016도21231 판결).

3.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가. 신중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CCTV 확보

현장의 영상은 사건의 실제 경위를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제3자의 진술은 사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외의 시선으로 본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및 통화 기록

서로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내용은 ‘합의된 접촉’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악의적 고소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객관적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7733 판결).

맺음말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접촉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사회적 통념,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기습적인 접촉이나 간접적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더킴로펌 창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무고한 혐의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