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결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2. 15. 선고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무죄 선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위 판결은 성범죄 무죄판결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의 법리를 망라하고 있고, 판결문 내에 변호인의 증인신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무죄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임을 분명히 기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변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판결이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사건에서 수많은 무죄판결을 직접 이끌어내고 있고, 개별 변호사로서 성범죄 무죄판결 수와 사례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의 변호사 중 1인이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분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젊은 여성, 피고인은 6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남성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장의 CCTV 등에서 일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었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었다.

【변호인의 수사대응과 법정변론】

이에 피고인은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경남 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으로 찾아왔고, 특별히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해주기를 요청하여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을 직접 변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직접 진행하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과 신빙성 없는 진술이 법정 조서에 기재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상의 변론을 진행하였다. 

【사건의 결과】 : ★★★★★ 성범죄 베스트 무죄판결선고!!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최근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배척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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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은 20년 경력의 형사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검찰 지청장 출신 구본진 대표변호사, 창원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정문식 대표변호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조용우 대표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 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70여명의 변호사, 스탭 등 전문 인력이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무하고 있다.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더킴로펌 특수형사사건 전문대응센터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고객을 상담하여 사건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가장 마지막까지 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그동안 인연이 되었던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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