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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기 버스성추행(공공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하다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공밀집장소추행이 매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강해진 이유로 신고 건수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공공밀집장소추행혐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 2023-01-03
기업·국제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사업사기와 같은 소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작고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죠.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는 액수 자체가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생각보다 쉽게 유죄판결이 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말 어렵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2023-01-03
이혼·가사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사기결혼 이혼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알아보기 부부는 어려움도 함께라던 그 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결혼사기 피해자, A 씨 지난주 이틀을 연달아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사건은 매일 목격하고 있지만 사기결혼을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 분씩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 다… 2023-01-03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 위자료 제대로 챙기는 첫걸음 이 나이에 또다시 혼인신고한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뢰인 A 사실혼 이혼은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이혼절차를 밟을 때 시작부터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쪽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2023-01-03
이혼·가사 이혼시양육권 분쟁에서 약점 잡히는 사례 아이가 저와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육권 분쟁으로 찾아온 의뢰인 A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바로 이혼시양육권 분쟁입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특히 양육권과 둘러싼 영역은 매우 치열합니다. 둘 모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몰입이 … 2023-01-03
이혼·가사 불륜위자료 청구소송 90%는 후회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와 남편에게 불륜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직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간단한 명제에 많은 감정과 생각이 자신을 극도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에 마킹을 한 후 틀려버린 오답에 대한 책임을 홀로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변호사가 대신… 2023-01-03
이혼·가사 이혼후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발견 시 몇 번이고 청구 가능 [조건有] 뭘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B 씨가, 담당 이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이유 ※ 이미지 : 실제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재현하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거기를 다시 가요? " 저번 주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대화인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다 똑같을 겁니다. 의뢰인은 이미 타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재산조회, 위자료고 숨긴 돈까지 다 찾아준다고는 해서 소송… 2023-01-03
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안 주려는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으로 대응한 사례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대요... 어떡하죠? 유책배우자로 이혼 소송 중인 A 씨 자녀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셨습니까? 십중팔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통해 건너들은 경우가 상당수죠. 이건, 의뢰인 분만 모르는 전형적인 면접교섭권 소송 전략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건, 이혼 이후 배우자를 더 이상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면접교섭권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유책배우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한 실수 때문에 이런… 2023-01-02
이혼·가사 사실혼관계상속 받아내는 경우의 수 (feat 혼외자녀) 나쁜 X 소리 듣기 싫다고요? 임종까지 부양한 건 '사실혼배우자' 세요. 사실혼상속 상담 中 "유족급여와 법정상속분까지 다 받아주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 찾아오신 사실혼 배우자 김 모 씨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서 김 모 씨는 유족급여 비용만이라도 받을 수 있냐고 상담을 요청했죠. 김 모 씨의 죽은 남편 전 씨는 과거에 가정이 있던 사람인데 이혼을 하고 김 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1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23-01-02
이혼·가사 공무원연금이혼 군인 사학 연금분할 시 흔한 착각리스트 아직 청구시효 안 지났거든요?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를 위해 찾아오신, P 씨 "공무원부부는 연금분할하면 귀찮기만 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지난 주 공무원부부의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던 중, 이상하게도 '연금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반반 나누는데, 똑같지 않냐면서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져보면 월에 100만 원 이상도 챙긴다고요. 이 의뢰인, 결국… 2023-01-02
이혼·가사 상간소송위자료 받은 상처에 비해 크진 않아 상간녀소송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상간소송위자료가 많지 않아서 고민했어요. 상간소송을 고민한 의뢰인 A 상간녀소송위자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1천500~ 2천만 원선에서 그칩니다. 단일 위자료소송으로만 본다면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유겠죠. 이혼 뒤, 재… 2023-01-02
이혼·가사 아파트 공동명의재산분할 지분매입으로 방어한 실제사례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2개월 만에 조정이혼 성공 - 오히려 변호사들이 인정하는 실력 - 언와인드만의 장점은 무엇 일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혼 수요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협의이혼접수처에 줄 서있는 협의이혼신청 부부들 정말 많은 이혼,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2023-01-02
이혼·가사 가정폭력임시조치 폭력범의 접근차단방법과 실제사례 "배우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뢰인이 인사도 전에 외친 다급한 한마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두려운 아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작년 즈음 딱 봐도 안색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는 의뢰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거였죠.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이 친정으로 갔는… 2022-12-30
이혼·가사 시댁 스트레스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된 사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시댁과의 갈등은 늘 영원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과연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시댁들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경험상 팩트입니다. 과거에 제정된 민법에서조차 이혼사유로 시댁 부모님들의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정도면 상상이상의 행동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2022-12-30
이혼·가사 전업주부재산분할 본인도 놓치는 기여도의 정석 혼인기간만 두고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 이 있어요. 황혼이혼을 생각 중인 의뢰인과 상담 中 얼마 전 전업주부인 저희 의뢰인에게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성공시켜드렸는데, 글쎄 그 의뢰인분이 아는 언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니인 분도 전업주부인데 이혼하신다네요... 의뢰인 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번 의뢰인분은 그전 의뢰인과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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