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기업변호사가 본 구글 인앱결제, 그래서 처벌·보상은 언제쯤? 국내 경찰과 정부 발표가 다 해결해 줄까요? " 글쎄요. 이건, 국제 소송 인데요 ." 국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들의 대화 中 1년 전, 저희 법무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기업소송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 수출대금회수 소송으로 저희 의뢰인은 한화로 총 300억 원의 반환금을 가져올 수 있었죠. '구글 인앱결제' 이슈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송이 많아질 것 같더군요. 문제… 2023-01-04
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사례 및 처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 하도급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VS 행정사 VS 변호사? 막막했습니다. " 하도급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A업체 대표 하도급법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하청업체에게 원청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실… 2023-01-04
기업·국제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 인력유출은 참아도, 기술유출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한 번에도 휘청이는 회사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 울분을 토한 중견기업 대표 A 씨 이런 기업가들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최근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쟁사로 이직한 세 명의 직원 사이, 기업과 개인이 맞붙은 소송인데요. 다행히 법원이 유… 2023-01-04
기업·국제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 실수는 봐준다는 소문 만 듣고 버텼으면... 감옥 갈 수도 있었겠네요. "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낼 뻔한, K 씨 '조세포탈, 돈 많은 사람은 봐주는 건가?' <페이퍼컴퍼니, 조세 회피, 차명주식 불법증여> 어떤 뉴스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경리 실수였다. 몰랐다."며 버티면 봐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2023-01-04
기업·국제 회사자금횡령 실형선고가 많은 이유 "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로부터 자금횡령혐의로 자문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더킴로펌 국제기업법무센터 최근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자금횡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물어보는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루나코인사태와 같이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크게 발달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향도 매우 커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액의 횡령을… 2023-01-04
기업·국제 제조물책임법(PL법)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결? 손해배상청구의 노하우 " 제조물책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심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입니다.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 또는 큰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아직 제조물책임법인 인정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출처 = 아주경제 지난 테슬라 자동차 화재사건 사진. 사진출처 = 한국경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오해. … 2023-01-03
기업·국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면 갑자기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지역 사업가 A씨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 생각보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가 적은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사회에서 공개적 낙인효과 - 공무상비밀누설죄 고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 2023-01-03
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 이제 아무도 지자체장 안 하려할 겁니다. " A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즉, 지자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커싱이 기업총수들에게 있다보니 지자체장(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 대한 규… 2023-01-03
기업·국제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 예상되는 벌금, 뒷주머니로 챙긴 돈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펀드매니저 K 씨와의 대화 中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감옥 에서 살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두고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전부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꼭 항소심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당장 눈앞의 큰돈에… 2023-01-03
기업·국제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사업사기와 같은 소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작고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죠.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는 액수 자체가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생각보다 쉽게 유죄판결이 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말 어렵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목차 1. 사건수첩 -… 2023-01-03
기업·국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있다면 의료법위반 중 가장 많이 처벌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밖의 의료법위반의 경우 의학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에서 그치지만 사무장병원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소속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불행의 시작 2. 수사는 이미 많은 정보를… 2022-12-29
기업·국제 루나소송 집단소송 모집[더킴로펌] - 검사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더킴로펌이 루나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소송을 결정하신 피해 투자자들께서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루나코인사태 기업형 범죄 전문 TF팀 분석 결과 2. 애플 승소 변호사 김형석 3. 지금 집단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 2022-12-27
기업·국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있으면 무죄? 엘시티게이트로 뜯어보기 " 저희가 마지막 1개의 거래계산서 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온 사업체 상담 中 두 달 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해당 사업체 대표님에게 새벽 1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계산서 중 하나가 구체적 내역이 나오지 않아 꼭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대답… 2022-12-21
기업·국제 약관규제법 회사가 만든 확약서도 해당이 될까? " 경쟁사 취업금지 내용의 확약서는 약관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 지난 7월 유의미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약관규제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약관규제법은 약자를 위한 법으로 알려져왔듯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맺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본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은 계약자체를… 2022-12-21
기업·국제 비밀유지서약서 꼭 넣어야 할 영업비밀소송 필승 요건 " 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은 막을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자문 中 3개월 전, 영업비밀유출로 항소심을 의뢰한 한 바이오업계 대표님은 "업계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업비밀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실무로 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어떻게 써야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