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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강력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세상입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신한은행은 작년 3 ATM기기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이 ATM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선글라스, 오토바이 헬멧,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하여 피싱방지 주의문구 화면이 나오게 하고 은행 직원이 현장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여타 은행들도 저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ATM 기기를 도입하면서, 그 결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고 접… 2023-03-02
형사 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된 이유 [출처] 박수홍친형구속영장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구속… " 재산범죄, 상당수가 사전구속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과 대화 中 박수홍 씨의 100억 대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집니다. 최근에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는데요. 아직 검찰의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왜 박 씨의 친형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 2023-01-25
형사 물피도주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 " 분명 내 선에서 합의금 제시했는데 , 왜 입건이 됐죠? "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 씨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의뢰인은 "티도 안 나는구먼, 호들갑은..."이라며 피해자 차량이 보일랑 말랑한 흠집인 거 같기도 하고, 흠집이 없는 거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오만 원을 제시하고 떠났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2023-01-18
형사 알선수재 혐의 벗는 과정 단순 소개 주장 하는법 " 알선수재의 시작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시작합니다. " 성공보수, 리베이트 모두 알선수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알선수재죄라고 하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만 처벌받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선수재죄로 수사를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알선수재죄 혐의를 받으면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알선수재에 … 2023-01-18
형사 부정청탁금지법 회원가로 껴서 친 골프 위법일까? " 라운딩 비용 각자 나눠 냈는데... 뭐가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 5급 사무관 A 씨와 상담 中 "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2023-01-17
형사 공무원 뇌물수수 나도 모르게 받은 돈이 있다면 " 감사 결과를 보니 제가 모르는 뇌물수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감사나 대규모 수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준 쪽에서 흘리기 수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물수수혐의로 한번 연루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주변 인물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보에 의해 시작된 조사라면 친인척을 통… 2023-01-13
형사 반부패수사대 서울청 경위 오히려 돈 받고 눈감아줬다? "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청탁을 받는 순간 범죄다 " 지난 10월 19일 KBS 단독보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김OO 경위가 브로커로부터 수사에 대한 청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복잡합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아파트단지 청약 당시 브로커들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단행했습니다. … 2023-01-13
형사 횡령공소시효 10년이 전부아냐 중단사유 알아보기 " 10년 동안 안 잡혔어도 징역 가능 합니다. "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형사 소송법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에선 차이를 보이니까요. 공소시효의 폐지 여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 2023-01-12
형사 구속사유 형사고소 당했다면 꼭 확인할 사항 " 설마 내가? 죄명이 커야지만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 " 구속사유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근 충격을 준 김치통 영아 유기 사건 부모 모두 구속이 되었다.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오는 기사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미리 초치를 취하기 위함… 2023-01-12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시 실형까지 받을까? " 누구세요? 카톡 메시지 하나로 벌금 700만 원 " 구인·구직 등록 담당 업무자 B 씨에게 선고된 처벌. 구인 및 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가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고용안정 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후 구직자들의 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들… 2023-01-11
형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합수단 출범 "이제부터는 수사의 수준이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는 꼬리자르기가 능숙하기 때문에 전달책이나 중간책만 붙잡힌다. 어차피 몸통은 해외에 있어 잡히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최근 보이스피싱 현… 2023-01-11
형사 학폭처벌 절차에 따른 부모의 대응 방법 학폭처벌 대상자로 내 아이가 연루되었다고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가 완고하네요. 이렇게 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무혐의로 아이의 억울함을 벗어낸 부모님께서 처음 더킴로펌을 찾아와 하신 말씀. ✅ 목차 1. 절차를 알아야 전체가 보인다. 2. 아이의 부… 2023-01-10
형사 공무원뇌물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 공무원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염려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무원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데요. 혐의가 인정되기도 전에 뉴스에 보도가 되어 마치 이미 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수 십 년 동안 쌓아온 공직생활의 위신도 한 번에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2023-01-10
형사 도박공간개설 음란사이트 운영 함께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을 수밖에 " 불법도박공간개설(사이트 운영)하는 피의자들은 거의 99% 음란사이트 운영을 같이 합니다. 고객몰이를 위한 거죠. " 15년 수사과 근무경력의 이 모 경위 도박공간개설을 외국에서 진행했다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연행이 됩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도박공간개설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은 저희 더킴 국제기업법무센터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 2023-01-05
형사 뇌물수수죄 10년간 고통받은 속 사정 (feat 김학의 전 차관) " 증거가 있을 리 없다고요? 뇌물수수는 참고인 진술이 증거 입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고요. " <참고인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을 두 번이나 끌고 간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건, 결국 '참고인 진술'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