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 아파트 매매계약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 한 뒤, 알고보니 실거주가 거짓으로 밝혀진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청구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창원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3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인 임대차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임대인들은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임대차 기간을 한 번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예외적인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이 알고보니 부당한 경우였다면,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받게 되는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기에 관건은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

나.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의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의 차액 × 24개월치

다. 기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며, 임차인이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은 단순히 계약상 문제를 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계약서·문자내역·통화녹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가 정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임대차 분쟁에 직면해 있다면, 부동산법률 경험이 풍부한 ‘창원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