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공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1.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창원변호사 약력 학력 마산중학교(41회) 마산고등학교(53회) 고려대학교 법학과(95학번)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학원(국제거래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곡급영어연수과정 수료(법률영어 포함) UC 버클리 로스쿨(국제소송 및 기업금융 과정 수료)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8기 법무법인 (유) 태평양 연수(기업법)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수(노사관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중소기… 2025-04-28
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로 당연퇴직을 면한 사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일반 직장인의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적·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처분이 병행되고, 일정 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곧바로 신분 유지 여부로 직결 됩니다. 동일한 음주운전 사안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 중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에 따… 2026-01-28
형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로 방어한 사례｜군형법 제92조의3 유사사례 주의점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공판 단계까지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군형법 적용, 군 수사·재판 구조, 징계절차 병행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그만큼 초동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어긋나면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처분, 강제전역, 연금 제한, 전역 이후 공직 진출 제한 등… 2026-01-23
이혼·가사 창원상속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청구 인정받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는데 법정상속분만 받아야 할까?”,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안 아닐까?”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기여분청구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과 실무상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고액자산가 상속, 가업승계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 ----… 2026-01-14
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세금 관리는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실수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자산가나 사업자분들 중에는 세금 신고·납부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재산처분 과정이 문제 삼아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조세범처벌법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어떠한 법리와 전략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5-12-26
민사 창원명도소송변호사 정리 | 건물명도소송,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가나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인해 임대료 연체, 계약 종료 후 퇴거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물명도소송 문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형사·민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 2025-12-19
형사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유죄 인정에 사용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 금융정보, 업무 기록, 위치 정보, 대화 내역 등 삶 전반을 담고 있는 핵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은 매우 강력한 수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특정 범죄 혐의로 스마트폰을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이후, 그 기기 안에서 당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 2025-12-12
기업·국제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전부승소 사례! “7,000만 불 규모 미국 제조물책임소송(PL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a.k.a. 텍사스 프로젝트) 미국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 소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배상액도 높으며, 기업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송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물책임 소송을 당하였을 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실상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소송 제도에 부딪혀 당황할 수 밖에 없습… 2025-12-03
기업·국제 English speaking lawyer in Seoul, Korea. Martin. H. S. Kim English speaking lawyer Lawyers in Seoul who speak English fluently and welcome foreign clients aren’t as easy to find as you may think. ‘THE KIM LAW FIRM’ is the law firm with attorneys who speak English. ‘THE KIM LAW FIRM’ specifically cater to non-Koreans in need of legal se… 2025-11-20
성범죄 블랙아웃 성범죄 피해 주장 무죄 방어 사례! 준강간,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상당수가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오해나 술자리 이후 기억의 왜곡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아웃(Blackout)’ 상태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치밀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11-11
형사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형사 처벌 수위와 음주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1. 음주운전 사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취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과 기타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음주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창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 2025-08-26
형사 창원판사출신변호사 더킴로펌 정문식 대표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선고, 즉 판사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판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 중 가장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검사 역시 준사법기관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며, 기소 및 공판절차를 수행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공소제기하여 피의자를 … 2025-07-04
기업·국제 부당거래행위 피해, 실질적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경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원사업자나 발주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인 부당거래 피해 사례 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하도급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약관 거래,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 2025-06-30
기업·국제 하도급변호사 필요성, 불법하도급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 방법은?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원사업자)과 중소기업(수급사업자) 간 협력 구조가 일반화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형태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하도급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킴로펌 하도급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 피해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하도급거래… 2025-06-17
성범죄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전문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 영입 (25.04.11.퇴직)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김세희 검사출신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세희 변호사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한 검사로, 검사로 근무하였을 때 다수의 형사 사건(합계 19,500건 상당)을 처리한 베테랑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특히, 검사 재직 시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2015년 대검찰청에서 성폭력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에 혁혁한 발자취를 남…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