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출신 '담합 조사 전문가'… 직전 원장에 이어 2회 연속 조정원장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 신흥 강자로 떠올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과장과 카르텔총괄과장, 카르텔조사국장을 차례로 거친 담합 조사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공정위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국제카르텔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로드맵을 정립하는데 참여해 국제카르텔 사건을 제재하는 성과를 냈고, 이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지내며 현장 법 집행을 총괄했다. 2023년 7월 제6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에 취임해 지난 6월 임기를 마쳤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최 전 원장을 "카르텔 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로 평가한다. 조사 실무와 정책 기획, 사업자 간 분쟁조정까지 공정거래 업무의 전 과정을 거친 이력에 더해, 실력과 인품 양면에서 공정위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더킴로펌은 이번 영입으로 직전 원장에 이어 두 명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연이어 영입하게 됐다. 조정원장 출신 인사들이 퇴임 후 잇따라 같은 로펌을 선택한 것은 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두 분의 조정원장께서 퇴임 후 연속해서 더킴로펌을 선택해 주신 것은 저희 공정거래팀에 대한 신뢰의 징표라고 생각한다"며 "최 전 원장의 지도 아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공정거래 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더킴로펌 공정거래팀은 카르텔(담합) 현장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거래 사건은 물론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수사 대응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 전 원장의 오랜 실무 경험이 공정거래팀과 시너지를 내면서 공정위 조사 대응과 담합 사건, 사업자 간 분쟁조정 전략 분야에서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로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거절·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 단가 감액 등 하도급거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영업지역 침해 등 가맹사업거래, 판촉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구입강제와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거래, 불공정약관 사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더킴로펌은 2016년 창원에서 출발해 부산·대구·서울과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로펌 중 국내 가장 큰 규모다. 특허법원장, 고등법원장, 검사장, 지청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 CP 위원, 경찰서장, 광수대 수사관 출신, 외국변호사 등 100여 명 이상 법률전문가가 소속돼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는 설립 정신 아래 공익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