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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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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리 작성일26-10-13본문
| 이름 | 오예리 |
|---|---|
| 연락처 | 01037749443 |
| 지역 | 의정부 |
| 이메일 | tssay@naver.com |
| 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현황] 만 6~14세 온라인 수업을 통신판매 앱으로 판매하며(학원 미등록), 재원생은 약 87명입니다. 결제 대금은 개인사업자가 받고 급여는 법인이 지급해 왔습니다. 법인 현금은 거의 0원, 월평균 매출은 손익분기점의 약 44%입니다. 체불임금 약 600만 원과 미지급 커미션 1,157만 원(채무 주체 [확인 필요])이 있고, 세금, 차입금, 퇴직금·4대보험, 자산 귀속은 [확인 필요]입니다. [상황] 영업과 카드결제(KG이니시스)는 제 개인사업자 명의이며, 별도로 2026년 3월 설립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상황상 개인사업 -> 법인 이전이 늦어졌고 1~2개월 내 개인사업자 폐업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목표 구조: ① 개인 사업을 한국 법인으로 이전, ② 개인사업자 폐업, ③ 미국 법인은 지주회사로 유지(지분 관계 [확인 필요]). [SGI 보증보험] 개인사업자 명의로 SGI서울보증 지급보증보험(피보험자 KG이니시스, 가입금액 1억5천만 원, 2027.3.31까지)이 있습니다. 학부모 선결제 환불 노출액은 약 1억2,480만 원(146건, 내부 추정)이며 폐업시 지급보증보험이 학부모 선결제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이후에 제 개인이 이걸 배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사항] 1. 개인사업자 법인 이전 후 1~2개월 내 개인사업자(경우에 따라 법인도)를 폐업하면 사기·사해행위·채무회피 소지가 있는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2. 사업양도양수와 자산 이전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하며, 선결제금, 고용승계·퇴직금, 체불임금(간이대지급금 포함)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3. 파산·폐업 시 SGI 보증보험이 학부모 선결제를 어떻게 보장하며, SGI 구상권은 제 개인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4. 개인사업자 폐업 후 제게 남는 책임, 이후 법인파산 가능 여부와 비용은 5. 이전·폐업이 미국 모회사와 법인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지 등의 문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며 이후 상담진행 비용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