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대학생혐의사실 : 유사강간사건결과 : 무죄판결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함께 3차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상호 성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상호 합의하에 스킨쉽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증거 이외에도 사건 전후 CCTV 캡쳐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필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로서 이제 갓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 유무는 앞으로의 의뢰인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새기고 수사기관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①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②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③ 수사기관 제출 증거의 모순, ④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여부, 즉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 있거나 일반상식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입장이 되어 집요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일부 모순점이 있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부에 드러낼 수 있도록 신문사항을 준비하였고, 서면을 통한 의견서 제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검증 과정 등을 촬영한 동영상 제출, 수사기관 제출 증거들의 모순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결과 결국,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이기에 의뢰인의 말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변호사이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서,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하나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안에 담당 변호사가 느낀 의뢰인의 결백함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효과적인 재판 절차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