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6회차라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근 법원이 반복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앞둔 회사원으로, 과거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10년 동안 총 4차례의 동종 전과가 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6회차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결혼과 사회생활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재범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더킴로펌은 단순히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A씨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인들의 도움과 관심은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A씨는 재판 전반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실히 출석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6회에 이르는 반복적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점,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사회적 교화 가능성이 확인된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실형 가능성을 피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누범일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차량 매각), 주변인의 교화 의지(탄원서), 그리고 일관된 반성 태도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더킴로펌은 앞으로도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