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더킴로펌의 조력을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내용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는 회사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인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지만, B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고, 이에 따라 사건은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여 저희 더킴로펌을 찾아왔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더킴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A씨의 반성 태도와 B씨와의 합의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A씨가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건 직후 스스로 퇴사해 이미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했고,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재범 위험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으로 이미 불이익을 경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고, 무작정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성실히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더킴로펌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선택했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