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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형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인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공무원직 유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4-09-06

본문

기초사항

의뢰인 : 공무원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사건결과 :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이 사건 혐의 사실은 의뢰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갔고, 변기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옆 칸에 있던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선, 남성이 여자 화장실 및 용변칸에 들어간 사실, 변기 위에 일어선 사실 및 이를 피해자가 발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벗어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인 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르는 징계 등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③ 의뢰인의 평소 습벽, ④ 이 사건과 관계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뢰인의 성격, 가족 관계, 취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위 소통 과정 동안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되어 어떻게든 유죄를 인정하고자 하는 자세로 질문하였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소통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최대한 고민하였습니다. 
서면을 통한 의견서 제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추가 조사 및 현장 검증 과정 등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담당 변호사를 신뢰하게끔 만든 과정을 수사관들에게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 제출뿐만 아니라 추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현장 검증 등을 거쳤고,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이기에 의뢰인의 말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변호사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 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결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담당 변호사가 거친 과정을 수사기관에서도 반드시 거쳐야만 수사기관에서도 담당 변호사가 느낀 의뢰인의 결백을 느끼게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실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같습니다. 

불기소처분서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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