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본문
기초사항
의뢰인 : 자영업자혐의사실 : 음주측정거부사건결과 : 음주측정거부 혐의 사실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가던 중 뺑소니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분증 등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분증을 미제시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는 고지를 의뢰인에게 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은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우선, 출동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전부 다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체포 당시 바디캠 촬영 동영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습니다.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럿 포착되었고, 이를 토대로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로서 담당 검사에게 해당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의 경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히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건으로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실제로 경찰에서는 검찰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가로서 여러 절차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