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대학생 (남성)혐의사실 : 스토킹처벌법위반사건결과 : 무죄판결 선고

의뢰인은 저녁 무렵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본인이 아는 사람과 비슷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자 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지 문의차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일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수임하여 사건들을 정리,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을 토대로 반박하였으며,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관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 사건도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실제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