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결과 : 불기소처분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16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과다 기재 계산서 발급, 허위 및 과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 甲씨는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甲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XX수산’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조세당국은 甲씨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발행(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으로 문제 된 액수가 총 16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고발하였습니다.

세금포탈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탈하거나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 담당 창원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업계 관행 등에 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의 취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고발당한 16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8억 원 상당의 위반 사실로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1차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 甲씨의 변호인으로서, ▲ 의뢰인이 종사하는 업계의 관행, ▲ 의뢰인이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만의 고유한 양형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실상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모면하였고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형사 사건의 경우, 그 죄명은 같으나 각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법 위반 당시 의뢰인이 처한 현실, 업계의 관행, 현재 처한 현실, 고유한 양형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곤해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여 의뢰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잘 따라와 준 의뢰인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