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조정기간 줄이는 강제조정 어떻게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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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 줄이는 강제조정 어떻게 받아낼까?
강제조정, 불복하면 어차피 재판이라던데
이혼까지 기간 더 길어질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낸, L 씨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판사의 강제조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L 씨도 그렇고 강제조정이라는 용어에 의구심을 품으셨습니다. 이의신청하면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터넷에서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혼소송피고(배우자)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돈' 때문인데, 왜 소송 피고들이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사례
<민사조정법 제32조> 소송피고의 불출석
"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남편, 결국 재판으로 가나 했죠. " 조정기일 잡히고 제 변호인과 함께 남편을 따로 만났어요.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필요하면 사실조회까지 해도 된다. 너무 순순히 나오길래 뭐지? 갸우뚱했죠. 역시나 조정기일 전날 연락이 두절되고, 바람을 맞추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봤을법한 장면이 제게도 일어났을 때,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남편과 재판을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반면 제 변호인은 태연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이럴 땐 다 방법이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주셨죠. 그렇게 판사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2주 동안 상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데, 제 변호인은 남편이 불복하지 않을 거라 자신하더군요. 정말이었어요. 완전히 갈라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결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정안 그대로 강제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
빠르게 헤어지고 싶어 선택한 조정이혼, 길어지는 이유는 통상 두 가지죠. 상대배우자측과 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와, ②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시 가정법원의 판사는 조정위원의 합의안 및 의견을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제시하죠.
조정위원에게 협조적인 모습으로 사실조회, 가사조사에 따르고, 그 내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것까지도 변호인의 역할이죠.
변호인의 전략이 성공했다면, 내가 원하는 합의안 대로 판사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강제조정, 불복하면 의미 없다?
강제조정 절차는 2주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판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통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죠. 단, 불복하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복하기 어려워요. 물론 본안으로 넘어가면 담당 판사는 달라지겠지만, 재판의 결과와 강제조정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판을 가더라도 판결의 양상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조정 불복 시 단점 ① 강제조정안과 큰 차이 없는 판결 ② 최소 1년, 항소심까지 2년 더 늘어나는 이혼 기간 ③ 이에 따라 늘어나는 소요비용(변호인 비용, 지연손해금 등) |
반대로 강제조정을 당했다면?
조정기일에 혼자 나서면 안 되는 이유
" 이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 이혼조정위원 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정안이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의 설득이 들어옵니다. 신청인(의뢰인) 가정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어차피 이대로 강제조정 나올 거라고요. 불복해서 재판이라도 가면, 이혼 기간만 더 길어진다고 말이죠.
결국 시간 압박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리한 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홀로 조정에 나선 분들이 흔히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빨리 끝난다니까, 절차도 가벼울 줄 알았던 겁니다.
이혼만 할 생각이라면 조정기일에 혼자 참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가 핵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입장을 잘 정리해 줄 법률 전문가를 찾으세요.
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재산분할 등의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곧바로 대응
재판이 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현실적인 비교 가능
시간 끌기가 필요할 때 부부상담을 요구하는 등 적법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