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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에 관하여 - 재산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
본문
사기죄고소 대리를 단순한 돈벌이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박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 목차 1. 사기죄고소 쉽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들. 3. 내 사건이기에 내가 챙겨야 합니다. 4. 형사 채권추심까지 모두 가능한 로펌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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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고소 쉽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죄고소 성립되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고 잠수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라는 행위가 '사기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사기죄 성립요건(형법 제347조) 1.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재산상으로 불법영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결국 상대방을 기망, 즉 속이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나를 속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갚은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 사기죄
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기죄고소를 하러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봐도 제대로 고소도 못한 채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KBS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이수재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려 하지만 고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선다. [사진출처 = KBS]
2.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들.
의뢰인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실 때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압니다.
✔️ 의뢰인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 1. 사기죄고소를 빌미로 불필요한 소송을 안내하는 로펌. 2. 소송비용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게 설계하는 로펌. 3. 사기죄고소가 성립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 대리로 비용을 챙겨가는 로펌. |
의뢰인이 담당변호사와 머리싸움하는 것이 가장 큰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로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업력이 낮은 변호사를 전면에 배치해 일명 '못된 것'부터 가르치는 곳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기죄고소는 채권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단순한 돈벌이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 내 사건이기에 내가 챙겨야 합니다.
사기죄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의뢰인들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결과까지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일입니다. 믿고 맡겨도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에게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겪을 더 큰 상처에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역령이 가장 높은 법무법인을 찾아내어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고소는 채무자를 징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을 최대한 보장받고, 더 나아가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형사, 채권추심까지 모두 가능한 로펌을 만나세요.
사기죄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ONE-STOP]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가능한 법무법인인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같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사기죄고소와 민사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을 비롯해 대여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등 소송 일체가 모두 가능하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 민사 형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보유하지 않은 로펌의 경우 시간과 비용, 그리고 결과마저 좋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람. |
사기죄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택에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믿으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그것만이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