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분입니다.

실무적인 구분을 하자면 욕설 및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당사자의 개인적인 일이거나 신체의 결함 등을 공공연하게 발설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죠.

​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종류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라는 정보가 과연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 경우보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따라서 이것을 두고 법적공방이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다룬 사례 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

물론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만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어린이집 학부형이었던 의뢰인은 지인과의 얘기를 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을 학대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린이집에서 학부형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법에서 정한 명예훼손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어린이집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입은 영업적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명예훼손처벌로 징역을 사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이 되는 순간 전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곧바로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죠.

​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는 순간 사회적인 입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나 인터넷 상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