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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박공간개설 음란사이트 운영 함께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을 수밖에

23-01-05

본문

" 불법도박공간개설(사이트 운영)하는 피의자들은
거의 99% 음란사이트 운영을 같이 합니다. 고객몰이를 위한 거죠. "
15년 수사과 근무경력의 이 모 경위

도박공간개설을 외국에서 진행했다가 귀국하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연행이 됩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도박공간개설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은 저희 더킴 국제기업법무센터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추정으로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2~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들이 많아 위와 같은 혐의로 검거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우회해서 들어가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해당 예시는 본 글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수천억 원, 1조 원...
불법 도박공간개설이 철퇴를 맞는 이유
거기다 음란물사이트 운영까지

도박공간개설죄는 일단 그 규모가 다른 경제범죄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얼마 전에는 1조 원대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된 사례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맞습니다. 누적액인 것이죠. 쉽게 말해 불법도박장으로부터 유통된 금액의 총합이 바로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개인이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의 기록을 다 합쳐서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자금의 유통 자체가 불법적인 공간에서 불법행위로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가 막중하다 보고 그 처벌수위를 높입니다.

게다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함께 했을 경우 그 철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처벌내용들

① 도박공간개설방조죄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불법 스포츠토토 or 사설경마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사이트 운영 시 음란물사이트도 동시에 운영했을 경우 → 음란물유포죄 & 아청법위반죄 혐의 →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일단 걸리면 당신은 '총책'이 됩니다.
검찰은 지금 뿌리를 뽑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검찰로부터 초기수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일반 수사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는 실제 피의자를 변호하다 보면 보이스피싱과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잠정적으로 총책이라고 어느정도 '간주'를 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도박공간개설은 지극히 작은 소수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책'이라는 지위가 보이스피싱 집단과 같이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보기 어렵죠.

보이스피싱 집단은 최소 수거책, 전달책, 연결책, 관리책 등 국내외 30~50명에 달하는 규모가 있는 집단으로 운영이 된다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은 최소 2명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걸리면 총책으로 보고 모든 범죄 혐의를 접목시키려 합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다룬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도박꾼이 동일 아이피를 자주 썼다는 이유로 총책으로 분류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동시에 변호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아이피 및 프로그램을 같이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래밍만 봐줬는데 1심에서 '총책'으로 실형을 산 A씨

담당 검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당 사이트에 어드민(admin)계정으로 들어가 수정한 로그(log)들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운영한 사이트는 복제 사이트로 총책들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불법도박장운영자가 되어버렸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불법인 줄 알았고 저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형을 살고 막대한 추징금을 내게 되어 버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월급을 받고 해외에서 일을 한 것뿐인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추징금으로 내라고 하니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처벌은 진짜 추징금이 살인적입니다. 벌금과 별개로 기본 몇 억인 것 같아요.

(중간 생략)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더킴로펌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도박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어 운영할 만큼의 전문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 계좌에 그만큼의 도박 운영 비용이 들어있지 않고 유통한 계좌나 비트코인과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서울사무소

젊어진 도박공간개설 피의자,
젊어진 수사기관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일선에서 체크하는 김형석 대표 변호사 몇 년 전부터 검찰에서 담당하는 수사기관 부서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이스피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해당 수사기관의 몰입도도 높아졌고요. 이는 덩달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강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도박사이트운영 범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 공통점 ①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②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직이 불법도박사이트운영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③ IT 및 프로그램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의 강도는 높아지고 무언가 결과를 내야 하는 수사기관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처벌수위를 법원에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 또는 지인이라는 이유로도 충분히 공항에서 검거되고 강도높은 수사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최근 우리 로펌을 찾아오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30대 초 중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훨씬 고도화된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맞게 수사기관도 매우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에서는 40대 초반이 총괄을 맡고 운영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죠. 우선 의욕이 높은 젊은 수사관들은 변호를 맡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사를 과도한다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무에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얕은 경험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젠 똑같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울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