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는?

일단,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며 만약 직종에 20년 이상으로 일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혼인을 지속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 등을 제외하고 혼인을 지속한 기간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결혼한 상태로 5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별거 생활을 중간에 1년 정도 하였다면 공동생활을 이어간 것은 4년으로 인용하므로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무원연금이혼할 때 군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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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은 개정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군인 퇴직 이후 받는 연금 액수 중 부부가 혼인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며 약 50%가 그 비율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조건을 충족했다면 직업군인 퇴직연금 중 50%, 절반이 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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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 또는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으로 진척했다면 이 분배 비율은 결정된 판결에 따라서 상당히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재판을 통해 혼인을 청산하게 된 입장이라면 줘야 하는 쪽이든 받아야 하는 쪽이든, 법적 조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를 방어해야 하며, 입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를 철저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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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금 분할의 경우 이혼이 마침내 결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지급이 이뤄지니, 기간에도 유의하시어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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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액수만큼 재산형성기여 역시 크다

대부분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를 위하여 특별히 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 노력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여도를 증명하면 퇴직 연금에서도 상대 배우자는 몫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재판이 아닌 이상 통상 50%로 분할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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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부부마다 혼인을 종료하는 데는 각기 다른 사연이 있는데, 혹시라도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셔야 하고 그를 통해 법원에 증명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중하시고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공무원연금이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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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바람'이라면?

남편 A 씨는 직업군인으로서 아내 B 씨와 12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부하직원과 회식을 하러 간 어느 날, 여성 무리가 있었고 합석이 이뤄졌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기에 A 씨는 판단력이 흐려졌으나 무리는 모두 기혼자 또는 애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A 씨는 한 이성과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만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 씨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B 씨는 신뢰가 깨져버린 이상 이뤄질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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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법적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끝내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상간녀 측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20년차 직업군인인 A 씨라는 사실, 결혼생활을 12년 지속했다는 점에 따라서 퇴직연금까지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를 둔 채 퇴직연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