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더킴 S 노하우
더킴에게 판례는 학습 도구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기업·국제
업무상배임죄 내 상황에 빠르게 적용시켜보기
2023.01.05
중대재해처벌법 회사가 입는 피해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다
기업변호사가 본 구글 인앱결제, 그래서 처벌·보상은 언제쯤?
2023.01.04
하도급법위반 사례 및 처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
기술유출, '삼바-롯데' 제약업계 이직사례로 보는 핵심 대처법
이재용도 받아낸 조세포탈 무혐의 비밀
회사자금횡령 실형선고가 많은 이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벗겨내야 하는 이유
2023.01.03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있다면
2022.12.29
루나소송 집단소송 모집[더킴로펌] - 검사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2022.12.27
기업형사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있으면 무죄? 엘시티게이트로 뜯어보기
2022.12.21
기업법무
약관규제법 회사가 만든 확약서도 해당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