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사업사기(물품대금 사기)로 1심 유죄 대법원서 무죄 판결 받은 더킴
본문
사업사기와 같은 소송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작고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빈번하게 소송이 오가죠. 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는 액수 자체가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생각보다 쉽게 유죄판결이 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정말 어렵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그룹 |
목차 1. 사건수첩 - 철강부품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의뢰인 2. 사기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쟁점 -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느냐. 3. 더킴솔루션 - 상고까지 올라가면서 상대방에게 남는 것은 자존심 뿐. 4. 대법원 상고심을 대하는 더킴의 태도 -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 |
1. 사건수첩
철강부품 물품 대금 1억 5천9백여 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의뢰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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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의뢰인은 중간에서 유통을 하는 입장입니다. 유통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큰돈이 한 번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의뢰인도 매출처, 그러니깐 해당 철강 부품을 필요로 한 업체에서 대금지급 정책이 변경되면서 1억 5천9백여 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제대로 '꼬인 것'이죠.
2. 사기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쟁점
상대를 기망하여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느냐
의뢰인의 사기죄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을 일시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을 왜 1심 법원에서는 사기죄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값지 않았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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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행동에 이 둘 모두가 있다가 판단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A 사장 (고소인)측의 주장인 '의뢰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부품을 가져갔고 한 달 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죠.
비하인드 스토리 A 사장은 집요하기로 소문난 (프랜차이즈) 로펌을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난 즉시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초반에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끝냈으면 좋았을 사건을 몇 년에 걸쳐 진행했다는 것은 지독한 법무법인이 뒤에 있지 않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서로 사업을 하면서 보낸 세월과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죠. 이 부분이 더킴은 가장 아쉽습니다. 부디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로펌을 만나세요. |
3. 더킴솔루션
상고까지 올라가면서 상대방에게 남는 것은 자존심 뿐
의뢰인은 1 심을 패한 뒤 항소심을 위해 더킴로펌의 형사전문TF 그룹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1심에서 보다 더 강한 증거자료와 논거를 들어 법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더킴이 강조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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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세부적인 노하우는 여기서는 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힌 것이죠.
결국 검찰에서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뒤집힌 법원의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건담당 검사에게 '무죄'란 - 검찰 출신 B 변호사의 Tip.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무죄 판결은 두 가지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면 검사는 대법원으로 항고를 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가치관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
대법원에서도 더킴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대법원 상고심을 대하는 더킴의 태도
원심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
더킴보다 잘하는 법무법인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더킴보다 형사사건에서 집요하고 끈질긴 로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킴이 쌓아온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기업전문법인으로 하도급 및 공정거래 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형사범죄에서도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상대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법원을 상대로 어설픈 변호사를 내세운다는 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그것이 더킴을 더 집요하게 만드는 이유이고 원심을 뒤집어내 무죄를 받아낸 더킴의 결과입니다.
▼ 공정거래 하도급법 집행에 관한 책을 공동 저서한 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
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