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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의뢰인 : 회사원<br></p><p>혐의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p>사건결과 :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음, 항소장 제출 후 의뢰인의 가족이 더킴로펌을 방문하였고, 2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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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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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년 더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1심 선고 후 2심에 이르러 더킴로펌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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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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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br></p><p><br></p><p>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자주 교도소에 방문하여 의뢰인과 소통하며, ① 음주운전의 경위, ②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및 그 실천 방법, ③ 의뢰인 고유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p><p><br></p><p>위 소통 과정을 통해, 서면으로만 변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습니다.</p><p><br></p><p>피고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노력,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p><br></p><p>이에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법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의 노력, 피고인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해 준 재판부, 변호인을 믿고 잘 따라와 준 의뢰인의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해당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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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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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음주운전은 자칫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br></p><p><br></p><p>그러나, 행위의 태양과 전후 사정 등은 천차만별이기에 같은 죄명이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로서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 유무,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각 행위자들의 고유한 사유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개별적,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p><p><br></p><p>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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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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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thekimlaw.co.kr/data/editor/2409/4e31ab03bf150724125cc49f50cb7573_1725432800_8796.jpg" title="4e31ab03bf150724125cc49f50cb7573_1725432800_8796.jpg"><br style="clear:bo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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