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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 : 학생</p><p>혐의사실 : 아청법위반</p><p>사건결과 </p><p>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p><p>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p><p>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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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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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장래 진학 및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성적인 대화를 하고, 키스 등 스킨십을 비롯하여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p><p><br></p><p>그런데, 의뢰인은 A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는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더킴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고, 더킴로펌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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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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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최소 2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p><p><br></p><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은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p><p><br></p><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은 최소 5년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수사를 받았으나<span style="white-space:pre"> </span>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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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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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 농담, 스킨십, 성관계 등은 가혹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p><p><br></p><p>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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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제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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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thekimlaw.co.kr/data/editor/2312/77b5f5db38f07def06af41c7073a4994_1701825850_7244.jpg" title="77b5f5db38f07def06af41c7073a4994_1701825850_7244.jpg"><br style="clear:bo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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