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는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락실에서 여자 중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도주하였고, 경찰에 발각되어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음
우선,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진심으로 전달하고자 서면뿐만 아니라 법정 변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무죄를 다투거나 하지는 않고, 양형에서의 선처를 바라는 사안의 경우, 개인별, 사안별로 강조할 부분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①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을 통한 의뢰인만의 고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 ② 이러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재판부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③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이를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 등이 이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강조점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